[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발(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통상 애로가 국내 중견기업에 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은 36.6%가 '일정 부분 손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23.6%)', '득보다 실이 크다(21.1%)',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18.7%)'가 뒤를 따랐다.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대미 수출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는 '5% 이하'를 꼽은 기업이 41.5%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25.2%), '15% 이하'(21.1%) 등 실제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보다 낮은 관세율을 기대한 중견기업이 8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5% 관세율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 하락'(32.9%·복수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현지화 필요성 증가'(15.5%), '별다른 영향 없음'(14.3%),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13.0%), '원청의 납품단가 하락 압박'(8.7%), '미국 시장 진출 확대'(4.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52.8%가 '수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대상 보완대책 마련'(11.4%),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제공'(8.1%), 원가 절감 기술·R&D 지원(7.3%) 등을 요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적 접근으로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일소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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