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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준비해야 상속세 아낀다

10년은 준비해야 상속세 아낀다

평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를 만날 때마다 가업승계 계획을 몇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대부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하느라 증여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증여 계획을 짜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여의치 않다. 몸이 좋지 않아 왕성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여길 때 그제야 증여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무렵이면 늦게 마련인데 말이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세율 면에서는 같지만 막상 절세 전략을 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증여 전략은 방법과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증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은 전혀 다르다. 상속 시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방법도 선택하기 어렵다. 그냥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 정리해 신고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증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와 달리 상속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반드시 증여를 어떻게 할지 전략을 미리 짜는 게 바람직하다. 마치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길 권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상속 때 짚어 볼 만한 세제 지원 내용이다. 단, 이미 말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계 전략은 많지 않다. 적용 요건과 대상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아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 재산 가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14년일 경우 60억원, 15~19년일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100억원이다. 상속 때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능동적 방법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맞추려면 증여 때 못지않게 미리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2008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업승계 지원센터(www.successbiz.or.kr·02-2124-3185)’를 만들어 가업승계 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내서 발간, 전국 순회 설명회, 명문 장수 기업 포상, 경영 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경영 후계자 양성 교육 때는 교육 비용까지 지원한다. 과거와 달리 영속기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 절세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가업을 승계하는 건 옳지 않다. 훗날 무거운 세금을 지게 마련이다. 가업의 존속 여부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칙에 따른 합법적 전략을 미리미리 실행해 평생 피땀 흘려 가꾼 기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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