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걸출한 휴대전화 제조사가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는 한 해 3억 대가 넘는다. 해외 생산량을 포함하면 물론 훨씬 더 많아진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할 수 없다. 이동통신 업계에 통용되고 있는 ‘화이트 리스트’란 제도적 장치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화이트 리스트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SK텔레콤, KT가 아닌 삼성전자와 LG전자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블랙 리스트제 도입 검토”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4월 13일 소비자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요금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IMEI 블랙 리스트 제도를 연계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IMEI는 무엇이고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는 무엇일까. IMEI는 제조사 출고 단계에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되는 번호다. 총 15자리(형식 승인코드 6자리, 모델 제조코드 2자리, 모델별 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 숫자 1자리)로 구성돼 있으며, IMEI를 통해 단말기의 정보를 확인한다. 일종의 휴대전화 주민번호인 셈이다.

이런 IMEI를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가 결정된다. 기존 방식인 화이트 리스트는 이동통신 업체가 자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만 개통해준다.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사용을 차단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이동통신업체는 블랙 리스트 방식을 활용한다. 블랙 리스트는 문제가 발생한 휴대전화만 차단

한다. 블랙 리스트에 등록된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어떤 단말기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출시된 휴대전화도 들여올 수 있고 제조사도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다. 이동통신사 중심의 독점적 유통 구조를 경쟁 체제로 유도할 수 있다.

블랙 리스트를 도입하는 이유는 통신비 때문이다. 화이트 리스트가 통신비 과다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3G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통신사와 무관하게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만 끼우면 사용이 가능한 데도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화기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통사 요금인하 경쟁할 듯통신사는 안정적인 통화 환경, 도난 및 분실에 대한 대응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리스트 방식은 특정 단말기를 해당 통신사에서만 쓰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과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케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경재 의원은 “블랙 리스트를 도입해 이동통신사 위주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혁신하면 최소 3% 정도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하루빨리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추가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 리스트 제도가 가져올 첫째 변화는 휴대전화 유통이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심의 휴대전화 유통구조에 휴대전화 제조사, 기타 유통전문점이 나서게 됨으로써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자체 가전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직접 판매하는 전국 단위의 전문 판매 매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유통망이 많지 않은 팬택이나 외산 단말기 업체는 제휴 형태로 자체 유통망 확보에 나설 것이다. 하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방식이나 이동통신사 직영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대리점과의 제휴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해외에서 출시된 단말기를 대량 도입해 판매하는 외산 휴대전화 전문 유통 사업자의 등장과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유통 다변화로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은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런 보조금은 다시 비싼 통신 요금을 낳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블랙 리스트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를 구매한 뒤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이 필요 없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요금을 유인책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고 휴대전화의 재사용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블랙 리스트 도입에도 단점은 있다. 업계는 제조사 판매가 확대되면 이동통신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축소돼 전체 휴대전화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수년 전 휴대전화 보조금이 축소된 일본시장은 휴대전화 판매량과 대리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휴대전화 교체 시기도 2~3년으로 늘어났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자체 유통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축소로 전체 시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짧은 10, 20대 사용자는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면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말기 구매 비용이나 요금 인하를 통한 기대효과에 비해 보조금 축소가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로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가 혼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 제도의 장단점을 따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할 만큼 블랙 리스트 도입에 의지가 강해 변화는 예고된 상태다.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5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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