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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한도 500억

[Tax]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한도 500억

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상속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가업상속 재산총액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역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인 경우 60억원에서 10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에서 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0년간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경영해 온 김사장(65)의 사례를 보자. 그가 소유한 법인의 세법상 주식평가액은 200억원이다. 아들에게 이걸 물려준다면 현재 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억원(200억원×40%=80억원, 한도 8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다. 법인의 주식 말고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후 김씨 아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대략 47억원이다. 주식가치가 200억원인 법인을 승계 받으면서 47억원을 상속세로 내고 나면 법인을 꾸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놓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내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액이 150억원(200억원×100%=200억원, 한도 15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 후 나머지 재산 50억원에 대한 상속세 15억원만 부담하면 온전히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법 개정으로 32억원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상속 이후의 사후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 이후 10년간 평균 고용수준을 상속 이전 수준의 12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만 유지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해당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의 주식을 가업상속 받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식가액 중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율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개정 이후 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 이후 10년 이상 사업의 축소 또는 업종변경 등도 제한된다. 게다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승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이후 재산분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50, 60대 CEO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가업승계다. 많은 사람이 이미 자녀를 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고 회사 업무를 익히게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오랫동안 쌓아온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통해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세제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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