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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줄여라

[Tax] 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줄여라

지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해 홀로 된 가정주부 박수자(53)씨.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박씨와 중학생인 아들에게 남긴 재산은 집 두 채와 현금 약간으로 합해서 약 20억원이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씨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이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는 중에 상속세 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세에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등이다.

박씨처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모으는 데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에서 한도금액이 가장 크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이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단, 공제금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박씨의 경우 상속인이 본인(1.5)과 자녀 1명(1)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은 1.5/2.5이다. 이때 배우자가 5억원이 안 되는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인 박씨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이 안 된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돼 상속세는 2억1600만원이다(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반면 박씨가 법정 상속지분인 12억원(=20억원×1.5/2.5)만큼 상속받는다고 해보자. 법정지분 한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2억원 전부가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총 17억원이 공제돼 내야 할 상속세는 4500만원이 된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 결국 1억7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해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박씨가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인 12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으면 어떨까? 박씨가 전부를 상속받아도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인 12억원이 한도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은 동일하다.

하지만 추후 박씨가 사망할 때 자녀들은 박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 이때 박씨의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도 많아진다.

따라서 당장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없는데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서까지 박씨가 상속받는 것은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남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박씨가 사망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100%의 단기 재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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