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MF의 중국 경제 보고서 논란 - 경착륙 가능성 작지만 위협 요인 많아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2%라고 발표했다. 2010년의 10.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다소 잦아들었다. 다만 지난해 12월의 경기선행지수와 HSBC 제조업지수(PMI)가 각각 100.2와 48.7로 1월의 101.2와 51.7보다 떨어지는 등 실물경기 둔화세가 나타났다. 더구나 수출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어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24일에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9.0%에서 8.2%로 낮춰 잡았다. 이어 2월 7일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IMF의 보고서가 생뚱 맞은 측면이 있다. 중국의 물가가 4.1%로 떨어졌고 정권 교체기를 맞아 내수를 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인 유럽 재정위기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도 미력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IMF의 보고서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대내외 위협 요인을 짚어볼 필요는 있다.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값은 떨어지고먼저 대내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역의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값과 주가 등 자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물가는 올라 소비 여력은 줄어들 위험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부동산 경기는 2010년으로 접어들면서 과열을 걱정할 만큼 살아나는 듯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규제 정책과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얼어붙었다. 2011년 12월 현재 중국 주택가격지수는 70개 도시 가운데 52개 도시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6000선을 넘는 역사상 고점을 찍은 후 급락하다 올 들어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2000선에 머물고 있다.

둘째, 과도한 투자 의존형 경제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아직 크지 않은 반면 투자 기여도는 높은 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와 소비 비중은 2005년 각각 40%, 39%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각각 46%, 34%로 격차가 커졌다. 따라서 물가 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이어지면 투자 의존형 경제모델이 붕괴되면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지방 부채발 국가 재정 부실화 우려가 있다. 2010년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약 11조 위안이 넘는다. 2012년까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4조4000억 위안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부채상환 지원을 지연시킨다면 지방정부의 은행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서 은행의 부실을 유발해 결국 국가재정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넷째,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활용 증가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급준비율과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증가율이 2011년 말 15.8%로 같은 해 1월의 18.5%보다 2.7%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었다. 그러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을 적극 활용했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약 17조 위안이다. 2011년 명목 GDP의 36%를 차지했다.

다섯째,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 경제정책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를 잡으려고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돼 실업률이 오르고 노사분쟁이 늘 수 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면 물가가 올라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출·구매 규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최하위층 서민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대외 리스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 하면 수출이 줄어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유럽(21.9%)·미국(17.1%)·일본(7.8%)이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미국 경제는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의 경제가 더욱 나빠 중국으로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금·원자재 등 생산원가 역시 예년보다 올라 수출업체의 경영난도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둔 미국과 무역분쟁 가능성도 있다. 2009년 9월에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매긴 후 2011년 12월에는 중국이 대미 수입차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가하기로 발표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감정이 좋진 않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 정부에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건 물론 중국의 주요 수출품을 두고도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여기에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 일본·아세안 대상의 수출 전선도 평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 아세안 일부 국가와 남중국해 시사군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지만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한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정도 떨어진 8%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이를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중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 안전망’부터 정비해야 한다.

무역 보험과 무역 금융 확대 등으로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동, 러시아, 아세안,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필수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하면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해 기존 수출시장을 유히·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도 최악을 가정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중국 경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비상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미리 현금 보유를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