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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력 주기엔 역부족

부동산 시장 활력 주기엔 역부족



금융위원회가 8월 17일 부동산 시장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규제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DTI란 대출 상환액이 소득

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고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정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현재 DTI 비율은 서울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 60%이다.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직장인의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고, 보유 자

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한도를 다소 늘렸다.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 소득’을 반영하고, 은퇴로 급여를 비롯한 소득이 없는 대출자의 자산 소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구매 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부동산 구매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생활자금 대출 한도까지 올리는 부수효과도 있다. 씨티그룹은 DTI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자의 부와 미래 소득을 고려한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지면 이번 조치로 늘어난 대출한도만큼 악성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 소득을 DTI에 반영하는 대출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계대출 문제를 10년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기 불황 땐 일본처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보유한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자산가치 하락의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소득이 늘지 않으면 결국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은퇴·고령자에겐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만들어 노후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가계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모건스탠리는 DTI 규제 완화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DTI 규제 완화에 이어 8월 23일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가 채권금융회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의 이견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 받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금난을 겪는 일부 중소형 건설사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정부의 잇단 조치로 건설 업종 주가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8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 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73포인트(0.45%) 오른 161.60에 장을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삼환까뮤가 7.14% 급등했고 대우건설(1.73%), 일성건설(1.51%), 동부건설(1.43%)도 상승세를 보였다. KB투자증권 허문욱 연구원은 “건설 경기가 회복되려면 지금보다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건설사의 하반기 주가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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