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연동에 부실 운용 논란까지 시끌 … 이르면 2049년 기금 고갈 주장도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하겠다고 하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만만찮다. 부실 운용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짚어봤다. <관계기사 54면> 일본서 배우는 은퇴 지혜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업주부 김윤희(45)씨는 2011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들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동하기로 발표하면서 불만이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더 적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소득하위 70%(부부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 이하)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9만4600원씩 지급하는데 워낙 액수가 적어 생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리고 수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 수위원회는 2월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을,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에 따라 월 14만(10년 이하)~20만원(40년)을 받는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 3년 차인 김씨의 경우 월 14만원을 받는다.

김씨는 “물론 지금보다 더 받는 셈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덜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70만원 이상 덜 받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의 기초연금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쌓이는 것이므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성격이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전자는 저축에 가깝고 후자는 복지에 가깝다.

내가 저금한 돈을 복지에 쓴다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통합 작업을 추진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관리와 운영 차원의 통합일 뿐 재원의 통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가입자 사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부족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금을 가져다 쓸 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인 안정성이 흔들리자 탈퇴하는 가입자가 늘었다. 올 2월 한 달 동안에만 1만2000여명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떠났다.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에는 3월 29일 현재 8만8000명이 서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3월 2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없앤 뒤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급자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0년 내 수급 연령이 도래하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경우 일시 지급과 연금 수령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인구 모형이 피라미드 구조일 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젊은이가 줄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유일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제도다.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40년 가입 기준)다. 돈을 벌 때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수급 시점에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것도 지금의 소득이 아닌 받는 시점의 소득이 기준이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제도다.

문제는 적립금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기금은 약 400조원. 2043년까지 이 돈은 꾸준히 늘어 25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빠르게 감소해 2060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3월 28일 발표한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결과다. 지금은 보험료로 걷는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많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9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으로 추정했다.

당연히 20~30대 사이에서는 보험료를 다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밝혔다.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운영 초기 많은 기금을 적립했다가 기금이 고갈되자 부과방식으로 바꿔 제도를 운영한다. 필요한 만큼 해마다 걷어서 준다는 뜻이다. 보험료 수입과 일반 조세 지원으로 필요한 연금을 충당한다.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적은 수의 젊은 세대가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 어린이들은 2060년 소득의 21.4%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극심한 세대갈등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험요율 올리자”일단은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급선무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번 3차 재정전망 결과는 2008년 발표한 2차 재정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거시경제 전망이 나빠진 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 덕분에 고갈 시기가 앞당겨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2008년 발표치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불거진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고갈이 자명한 상황이니 보험요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등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많이 내고(보험요율 인상), 적게 받고(소득대체율 인하), 받는 기간을 줄이는(지급 개시 지연)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였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3년(61세)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추고,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낮췄다. 이 당시 추계는 국민연금 기금이 2036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47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정부는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적 논란 속에 4년이 흘렀고 2007년 보험요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논란이 거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12.9%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2025년까지 67세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가급적 빨리 보험요율을 1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돈을 거둬 기금의 안정성을 키우는 조치가 없으면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 이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손봐야 하지만 지금 당장 늦추기에는 정년 연령 등 사회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65세까지 늦추는 현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보험요율 인상을 선행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6%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것에 비해 후하게 받는 시스템이고,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없어 노후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한 보험요율로 정부가 2003년 제안한 15.9%를 적정수준으로 봤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의 국민연금화를 제안했다. 현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부담률 8.33%를 국민연금이 흡수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 마련 효과도 얻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다.

양 교수의 제안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기고, 국민연금은 내는 돈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독일·스웨덴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퇴직연금의 국민연금화는 금융업계에서, 소득비례연금은 노조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커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박유성 교수는 보험요율 인상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요율이 12% 이상 인상되면 손해를 보는 연령층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험요율 인상은 2%로 하고,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그가 예측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9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춰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소진 전 부과방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지금은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60년에는 0.7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기금이 떨어져가고 나서 시행하면 부과방식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금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 고갈연도를 9년 늦출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이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글로벌 연금펀드(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과 함께 세계 4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국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큰 손으로 통한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투자는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만만찮다. 경제성장·물가상승을 감안한 목표수익률에 비해 실제 수익률이 매번 낮아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6.03%로 목표치에 못 미쳤다. 감사원은 1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 대상의 예상수익률을 과대 평가하는 등 투자 타당성 검토에 미흡해 평가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최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거세졌다. 이 사업에 125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투자 업계의 관계자는 “국민연금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이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가 독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국민연금 내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해서는 효율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정부위원 5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추천한 사용자 대표와 한국노총 등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위원들은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모였을 뿐 대부분 금융·투자와 무관한 비전문가들이다. 상설기구가 아닌 탓에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렵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른바 관치(官治) 논란이 일 수 있다. 해외처럼 자산운용 전문가로 이뤄진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연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최대한 독립적인 운용을 강조한다. 일본 GPIF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대신이 기탁한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한다. 이때 일부 국채 투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전문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한다. 노르웨이 GPFG는 국부펀드 형태다.

석유 수출로 번 돈을 주로 주식·채권에 투자하는데 기금은 재무부가 소유하지만 노르웨이은행 산하 노르웨이은행투자공사(NBIM)에 운용을 위탁한다. 네덜란드 ABP도 네덜란드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된 세계 3대 운용사인 APG가 기금 운용을 맡는다.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



전문성 거리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기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상설 운용위원회를 공사의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국민연금 내에 소속된 기금운용본부를 연금수급을 전담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완전히 분리해 한국은행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을 만들자는 얘기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새로운 자산시장이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 기금운용본부의 독자 운용능력이 떨어져서 해외에서 자산운용 컨설팅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인프라를 보완해 자체 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 연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기금운용본부를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09년도 성과평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GPIF의 2007~2009년 수익률은 -4.03%로 5%대인 한국보다 낮다.

캐나다 CPP(2.87%)나 스웨덴 AP2(-16.80%)도 마찬가지다. 윤석명 센터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비전문적 조직이 낮은 수익률로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웨덴 AP나 미국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펀드) 등 다른 나라 연기금의 수익률은 -40~-30%까지 떨어졌다”며 수익률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또 “국민의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은 수익성보다도 안전성과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을 늦추고 재정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세계 시장에서 말처럼 수익률을 높이기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위험한 투자로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독립성 확보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센터장은 “관료 조직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 조직을 새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거대한 관료 조직이 생기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조직의 수장이 단기간의 수익률에 급급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조직 골격을 유지하되 각계 이해 관계자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 전문가 추천으로 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선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국내에선 대기업 우량 주식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이 될 우수 벤처기업 등에 일정 부분 투자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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