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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부도 나는 ‘그 날(X Date)’ 10월 설(說)

美정부 부도 나는 ‘그 날(X Date)’ 10월 설(說)

오바마 대통령 vs 공화당의 ‘예산 전쟁’ … 美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미국 정치권이 또 다시 예산 협상과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미 의회는 9월 30일까지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 문제를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미 정부는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2011년 7월에도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회사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미국 의회가 정부에 허용한 부채 한도는 16조7000억 달러다. 그러나 이미 미 연방정부는 5월에 이 한도를 다 소진했다. 지금까지 계속 ‘비상 재정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에 부닥친다면 연방정부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게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의회는 부채 발행 한도 증액을 허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재정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은 부채 확대는 재정 삭감분만큼만 허용(이른바 ‘dollar for dollar cut’ 정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이 쉽지 않다.



美정부 부채 한도 5월에 이미 소진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초당파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연방정부의 운용 재원이 고갈돼 정부 기관이 폐쇄되거나 의무 지불 항목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미국 정부가 지급 중단 혹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양적완화 축소 같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정책회의에서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같은 연방정부의 재정 위험 때문인 것으로 본다.

‘초당파적 정책센터’의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그 날(X Date)’이라고 명명하고, 만일 이 순간이 도래하면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그 날은 언제? = 기존의 부채 한도를 모두 소진한 미 재무부는 5월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외적 대출 수단(정부연기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현재 약 1080억 달러 가량의 예외적 수단이 가용 재원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예외적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방 공무원 연금 시스템인 ‘G-Fund’를 통한 자금 조달이다.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은 일정액의 퇴직 자산을 정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재무부는 이 덕에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방 지출을 충당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 한도가 증액된 이후에는 다르다. 재무부는 반드시 퇴직 연기금에 이 돈(재무부가 충당하지 않고 정부 운용에 사용한 돈)만큼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충당해야 한다.

8월 말 현재 조달 가능한 예외적 조치의 총액은 1080억 달러다. 초당파적 정책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080억 달러로는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 재무부가 동원 가능한 비상 대출 수단을 모두 소진하면, 정부를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 순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즉 1일 현금 흐름(연방 정부의 일일 세입)이 유일한 재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재정 사정 아래에서 ‘그 날’은 언제인가? 초당파적 정책센터의 추정으로는 10월 18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투자은행인 BNP파리바는 그 날이 10월 24일 무렵이라고 추산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월 하순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만일 10월 말까지도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며, 그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②’그 날’ 이후에는 어떤 일이? = 만일 ‘그 날’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일부 지불 의무에 대해 부도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날 이후 재무부는 세입만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항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 중의 일자별 주요 재정 이벤트로는 10월 24일과 31일 각각 570억 달러와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국채 차환이 있다. 이는 연방 지출을 늘리는 요인은 아니지만, 만일 연방 정부가 부도를 내면 정부 운영 예산과 부채 상환 가운데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퇴역 군인 보상금 지불이 10월 1일(750억 달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 날’이 10월 18일에 시작된다면, 재무부는 10월 18일과 11월 15일 사이에 약 106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간 대략 전체 필요 지출액의 32%가 미지불 상태로 남을 것이다. 즉 정부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 가운데 3분의 1은 줄 돈이 없게 된다. 이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재무부가 어떤 순위에 따라 어느 항목에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으며, 대중적 불만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초당파적 정책센터’의 보고서는 무엇보다 일상적인 정부 지출(사회보장기금·국방비 등)에 대한 전액 지불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재정 고갈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정부 지출 가운데 32%의 즉각적 감축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정부 공공계약 사업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약속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지급 결정이 일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퍼질 것이다.

③시장 위험 증폭 = 2011년 부채 협상 이벤트의 경우 정부회계국(GAO)은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돼 납세자들이 그 후 1년 동안 궁극적으로 13억 달러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GAO가 제시한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부채 협상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추가 부담은 향후 10년간 약 189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 가능성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다. 재무부는 올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도래하는 약 37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차환해야한다. 그런데 ‘그 날’ 이후에는 이 같은 차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재무부는 새로운 차환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조달 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응찰률이 낮아서(국채 입찰 실패) 재무부가 보유 현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부도를 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일시적일지라도 국가 부도에 빠지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의 미국 국채 신용등급 하향이 불가피하다.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미국 연방정부가 의무 세출 항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디폴트 이벤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용등급 하향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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