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 중국의 선택은 경제개혁 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베이징의 개혁을 촉진할 듯

11월 9일 3중전회가 개최되면서 톈안먼 광장에 ‘중국의 꿈은 나의 꿈’이라는 정부 홍보 슬로건이 내걸렸다.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중국은 TPP에 가입할 생각이든 아니든 간에 잠재적으로 지역을 양극화시킬 수 있는 이 협정에 대비하려면 경제개혁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TPP의 원조는 2003년 싱가포르, 뉴질란드,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 3국 경제 동반자(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를 제안했다. 그 이래 브루나이,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이 협상에 참가했다. 전부 12개국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협정에 중국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TPP는 이전의 무역협상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뿐 아니라 노동 조건, 정부 구매, 국영 기업, 지적 재산,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급사슬 문제를 일치시키게 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TPP는 모든 회원국의 비즈니스 모델 핵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중국의 경제뉴스 매체 차이신이 10월 말 보도했다.

또 TPP가 성사되면 중국의 무대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더욱 강화된다. 중국이 간과할 수 없는 도전이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듯하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TPP에 대한 입장은 강한 비판에서 신중한 지지로 돌아섰다. 주로 국내 성장률 둔화 때문이다. 올해 중국 상무부는 TPP 가입의 찬반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듯이 TPP 같은 국제협정은 중국의 개혁을 촉구할 절호의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TPP 가입 조건과 중국의 경제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강하지만 논란 많은 국영기업 문제가 그렇다.

차이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곧바로 TPP 협상에 합류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그 협정이 현실이 되고난 뒤에야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센터의 왕용 소장이 말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합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고 중국 경제와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의 비교적 낮은 기준을 감안하면 그 협정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고 왕은 말했다. 또 TPP가 출범하고 나면 중국의 무역에 가해지는 외부의 충격을 RCEP로서는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그런 충격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려면 국내 개혁을 실시하는 길뿐이다. “중국의 국내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왕은 차이신에 말했다. “자칫하면 성장의 추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