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URRENCY - 비트코인 사업허가 도입될 듯

미국 최초로 뉴욕주에서 암호통화 관련 공청회 열려 가상통화 라이선스 논의돼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지난 1월 28~29일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가상 통화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가장 큰 의문은 NYDFS가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는 점이다. 시기에 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 벤자민 로스키 국장은 2014년 중에 관련 규정을 발표한다고 두루뭉술하게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어떻게’는 또 다른 문제다. 게다가 어쩌면 훨씬 더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청회는 더 바랄 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참고인들의 증언은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명료했으며 NYDFS의 다소 무지한 변호사들에게 깨달음을 줬다.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통화에 관해 다양한 측면이 밝혀지고 찬반 양론이 제기됐다. 참고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트코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규제 가능성을 환영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스키와 NYDFS의 규제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답을 알게 되겠지만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대략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예컨대 공청회에서 로스키는 사이러스 R 밴스 주니어 뉴욕 지방검사와 리처드 B 자벨 뉴욕 남부지방 부검사를 모두 ‘친구들’로 소개했다. 거기에 두 검사가 다뤘던 심각한 사이버범죄 사건들을 보태면 그들의 진술이 NYDFS에 얼마나 중요한지 대강의 윤곽이 잡힌다.

거의 모든 패널 토론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제기됐다. 일부는 암호통화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반면 마약밀매와 아동 포르노 같은 사이버범죄와 돈세탁 가능성도 거론됐다. 웡클보스 쌍둥이 같은 투자자들은 균형 잡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가 제러미 류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관한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다. 현금이 지금도 범죄와 돈세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식이다.

그는 또한 가상통화는 불태환 통화(fiat currency, 내재가치 없이 정부에의 신뢰에 근거한 통화)와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규제 당국자들에게 요구했다. 모든 규제는 기존 통화관련법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완전히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키는 돈세탁 저지와 범죄 억제의 필요성이 혁신의 필요성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했다.

가상 통화 라이선스, 즉 NYDFS의 표현으로는 비트 라이선스(Bit Licenses)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업자가 누구이며 각 사업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라이선스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자벨과 밴스 모두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 Overstock.com 같은 사업체들이 그런 정서를 뒷 받침한다. 그들은 현재 사기 조사 규칙(protocol)을 마련해 주문의 14% 안팎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중 2%를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다. 익명성을 제거하면 암호통화·사업자·이용자 모두 실효성을 갖게 된다.

NYDFS가 패널의 권고안을 명심한다면 올해 안으로 일종의 비트 라이선스가 등장할 성싶다. 이들 라이선스에 따라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일종의 신원증명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범죄 예방 강화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규제 수준이 높을 성싶다. 그렇다 해도 약간은 고삐를 풀어 어느 정도 성장의 여지는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통화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NYDFS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만도 여러 달이 걸렸다. 따라서 아마도 규제는 올 후반, 구체적으로 3분기에 발표될 성싶다. 로스키와 NYDFS의 변호사들 앞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패널참가 위원들은 좋고 나쁜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뉴욕은 암호통화 규제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최초의 주다. 따라서 NYDFS의 조치가 미국 내 다른 주들의 법규 제정에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