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 글로벌 경제성장률 최소 2% 포인트 끌어올린다

G20 재무장관들이 발표한 5개년 계획, 투자확대, 무역강화,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지난 2월 말 호주 시드니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열렸다.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2% 포인트 올리고 세계적으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세운 목표다.

2월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글로벌 경제 규모를 2조 달러 더 키운다는 목표다. G20 그룹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안팎에 달한다.

미국·영국·일본에서 성장이 강화되고, 중국과 다수 신흥시장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계속했으며, 유로화 사용권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그 그룹은 평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은 아직 요원하다. 현재의 경제성장은요구되는 고용수준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단계에 여전히 못 미친다. 그리고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그리고 계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금융부문 안정 유지의 차원에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 글로벌 성장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성명은 강조했다. “우리는 야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할 생각이다. 향후 5년에 걸쳐 전체 GDP를 현 정책이 시사하는 궤도보다 2% 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는 실질적으로 2조 달러 이상의 성장이며 대폭적인 고용증가를 낳게 된다.”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G20 그룹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각종 거시경제 정책과 아울러 투자확대, 무역강화, 경쟁 활성화 등이다.

중소기업 부문G20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켰다. “글로벌 경제의 중단기적 고도성장 전환에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 분야의 개혁을 실시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대못을 뽑을 계획이다.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인센티브와 질서를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세제개혁다국적기업들의 탈세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진다. 그런 환경에서 그룹은 2015년 말까지 세제문제에 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이 자동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건전한 조세정책 원칙에 입각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을 지지한다고 그 그룹은 밝혔다.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호혜적 차원에서 조세정보의 자동적인 교환을 위한 ‘공통보고기준’을 지지한다. 우리의 금융기관들을 포함해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오는 9월 회의에서 실행계획 세부안 마련을 위해 힘쓸 작정”이라고 그 그룹은 말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국민적·정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개혁론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낮은 과세체제를 이용해 탈세를 한다는 비판이다. 스타벅스·구글·애플·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절세 전략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