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차이나프리카(Chinafrica)란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 내의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간다. 이미 서구 주도의 원조와 개발모델에서 실패를 겪고 실망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달콤한 ‘묻지마’식 중국 원조에 빠져든지 오래다. 너도나도 만병통치약처럼 중국식 개발모델을 도입하면서 최근 몇 년 새 중상주의적 중국식 모델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2013년 시진핑에 이어 올해 아베의 연이은 아프리카 순방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에서 전략적 관계 구축이 중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의 논리로 접근하는 중국식 패키지형 개발원조는 한국식 개발협력의 모델로 삼기엔 적합하지 않다. 오랜 시간 봉사단을 파견하며 인도주의적 접근을 해온 일본식 개발원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외교역량과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한국식 개발원조 전략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들의 인식은 양호한 수준양적으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도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ODA는 전년도 2조1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6%다. 국민 1인당 3만5천원 정도를 개도국 발전에 공여하고 있는 셈이다.

양적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로서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늘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긴 쉽지 않아보인다.

고무적인 사실 한 가지는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다. ODA가 세금으로 형성된 자금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중요하다. 201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4명은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3%가 찬성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가 47.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의무’(40.4%)’,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33.0%), ‘개발도상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돕기 위해’(32.0%) 순으로 나타나며 국제개발이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외교적 목적의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한국 국민이 전통적 공여국인 유럽 국가들의 납세자들과 달리 국제적 보편가치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프리카를 향한 국민의 관심은 특히 높았다. 정부가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할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71.7%를 차지해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표류하는 대아프리카 ODA이런 국민의 요구와 달리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는 지지부진하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25년만에 북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을 순방하고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아프리카 순방을 계획하던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자원외교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눈을 돌려 전세계 지하자원 매장량 3분의 1을 보유한 사하라 이남 국가에 주목했다. 2011년엔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를 순방하면서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이라는 한국식 개발모델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녹색성장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녹색성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관심 밖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 대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행사에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800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국 개발원조의 초점은 온통 새마을운동에 쏠려 있다. 작년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전체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개발원조 예산은 3160억원이다. 최근 3년 간 새마을운동에 집중된 액수만 해도 1389억원에 달한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 세계화에 배정된 국가예산은 전년도 11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5억원이 더 추가돼 총 262억원이 올 한해 새마을운동 전수에 쓰여질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이 저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표준화된 개발원조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부푼 희망은 새마을운동의 원조 효과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온갖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현재 개발원조 자금으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만 해도 안전행정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상북도청 등 포함해 10여 곳이 넘는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체계가 제각각이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효과 자체에 의문이 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정신을 퍼뜨리겠다는 프로그램 대다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파견이나 아프리카 지도자 초청 연수에 집중돼 있다. 해외에서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에 쓰여야 할 개발원조 예산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돌고 있다는 얘기다.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그동안 시행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가 기존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발협력 사업과 별 차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서구 공여국이 시행했던 ODA 방식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한국식 ODA 방식을 전세계에 보급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존 개발협력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의 투명성이다. 투명한 개발원조가 중시되는 최근 추세와 달리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효과와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새마을운동 전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형 ODA 나아갈 길은 교육한국이 ODA에서 어떻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할지는 국민들의 의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KIEP의 설문조사에선 개발도상국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빈곤퇴치, 보건 의료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에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라고 응답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인식은 앞으로 정부가 늘어난 ODA 자금을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지를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ODA에서 상대적으로 타 공여국보다 많은 부분을 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중 주요전략국가로 선정한 22개국에 상당부분의 ODA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을 통한 세계의 빈곤퇴치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공여국,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다자간 교육이슈 협력 모델인 국제교육협력 같이 이미 협력 중인 개도국에서 보여준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가시적인 원조의 효과성을 보여준 협력모형에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 중 하나다.

투입에 비해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에 원조금액이 몰리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저소득 국가의 기초교육에 대한 해외원조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62억 달러에서 58억달러로 6.3%나 감소했다. 세계경제위기로 같은 기간 전체 해외원조의 규모가 약 3% 줄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 기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적어도 20~25년이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기초교육은 ICT, 무역 및 에너지 등에 밀려 등한시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 무상원조 전략은 직업훈련원 및 기술고등학교 건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KOIC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ODA 교육부문 예산 중 평균 약 20% 정도가 개도국의 기초교육제공 및 기술인력 양성 및 고등교육 지원에 쓰였다. 주목할 만한 사례도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KOICA 가나지부, NGO 플랜인터내셔널은 2013년 1월 가나 코포리두아 지역에 기술고등학교 현대코이카드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3년 정규 교육과정을 갖춘 이곳은 졸업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ODA 모형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매년 20~40%는 자원봉사자 파견에 쓰인다. 또한 2012년 기준 교육원조 예산의 12.8%는 연수생 초청에 배정됐다. 이를 보면 새마을 운동뿐 아니라 한국 ODA가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혹은 연수생 초청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전히 전세계 5700만명의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아동들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 ODA 분야에서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것은 ODA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적 롤모델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주요 공여국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의 경험담은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15년마다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이 2015년 5월 한국에서 열린다.

차기 포럼이 열리는 2030년까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개발 과제와 관련된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교육 분야에선 세계 최대 규모 행사다.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국제교육협력의 주요 공여국으로 참여한다면 기존 공여국과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개발원조 모델을 구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 필자는 국제교육운동(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미국지부 연구원이자 아프리카 개발 NGO ‘메이크아프리카베터’ 이사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