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문기법에 대한 미 상원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 이 보고서 덕분에 중국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할 빌미를 얻었다. 같은 날 보고서 발표에 앞서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이 “자국 내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8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 이후 정보를 얻기 위해 행한 고문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신화 통신은 보고서 내용이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무장 흑인 10대 소년 대런 윌슨을 사살한 경찰이 대배심에서 불기소 판정을 받으면서 미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 국가안전보장국의 광범위한 정보 감청 등 최근 논란을 거론하며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화 통신은 미국이 “국내 문제는 관대하게 다루면서 해외 문제는 엄격하게 판정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뿐 아니라 자국민과 해외 정상을 대상으로 한 감시 사건,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를 낸 해외 대테러 작전 등 여러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번 보고서도 자신들의 관점에 무게를 더한다고 신화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따르기에 적합한 우수 사례가 아니며 인권문제를 판정할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의 문제에만 강경 대처한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013년 중국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인권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악명 높은 지방 관리 ‘청관’부터 정치 인사 감금까지 다방면에 걸친 중국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헤친 장문의 보고서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발표 바로 전 주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진핑의 새 지도 아래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이후 그 누구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권력을 확보했다. ... 인권 보호 차원에서나 반정부 세력 진압 차원에서나 위험하다.”

신화 통신은 중국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인권 확립을 요구하는 정부 백서를 근거로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헌법가치와 인권을 확립해나가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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