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2월 4일(현지시간) 2015년 초에 현재의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에 효과가 있었는지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ECB가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 실시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양적완화(QE)로 알려진 국채매입 프로그램 실시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ECB는 2014년을 포함한 앞으로 유로존 GDP·물가상승률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2014년 GDP 전망은 종전 0.9%에서 0.8%로, 2015년 전망치는 1.6%에서 1%로, 2016년 전망치는 1.9%에서 1.5%로 각각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도 2014년 0.6%에서 0.5%로, 2015년은 1.1%에서 0.7%로, 2016년은 1.4%에서 1.3%로 각각 낮췄다. ECB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지난 11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0.3%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이른 시일 안에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유럽 경제지표는 2014년 2분기부터 개선 추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독일(-0.2%)·프랑스(0.0%)·이탈리아(-0.2%) 등 주요국의 부진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3분기에도 산업생산·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뿐 별다른 개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체감경기 지표도 하락하는 부진이 이어졌다. 유로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 경기 침체에 빠져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하지만 2015년 유럽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돌아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희망의 불씨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은 독일에게도 어려운 한 해였다. 제로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대국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2014년 독일의 실질성장률은 0.2%였다.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로 수출이 둔화되는 한편 주력 산업인 제조업 지수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는 ‘믿었던 독일마저’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독일 경제지표 악화를 곧 장기적인 유럽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건 시기상조다.

독일 경제지표의 악화는 주로 제조업과 생산 관련 지표에서 비롯됐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과 수출 부문이 8월에 급감한 것이다. 제조업 수주도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운수장비 부문이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운수장비와 화학을 제외한 다른 산업과 소비재 부문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속·IT·기계 등 수주가 둔화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토러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은 “독일의 경제지표 악화는 자동차 등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 탓이 컸다”며 “대내외 수요 감소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실물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유럽 제2의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ECB는 프랑스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0.3%로 추정,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를 웃돈다. ECB는 프랑스 실업률이 2016년까지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3년부터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실업률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재정 적자도 발목을 잡는다. 이는 EU 가입 조건인 3.0% 이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진한 상황에도 EU가 최근 프랑스의 적자 예산안을 수용하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등 4개국과 함께 재정 적자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EU의 추가 정보 요구로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프랑스는 탈루 세금 확보를 통해 2015년 적자를 36억 유로 더 줄이는데 합의했다. 유럽 내에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경제 침체를 의식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회원국의 긴축 고삐를 늦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ECB가 회사채 매입이라는 추가 부양책을 검토할 때 반대 목소리를 낸 독일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ECB와 유로존 주요국들의 교착상태가 유로존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의 구조개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정책이 수반돼야 ECB의 통화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었던 그리스의 정치 상황은 혼란스럽다. 그리스 의회가 2014년 12월 17일(현지시간) 실시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는 부결됐다. 그리스 연립정부가 후보로 추대한 스타브로스 디마스 전 외무장관의 찬성표는 160명에 그쳐, 가결 요건인 200명을 밑돌았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1차와 2차 투표에서 각각 200표 이상, 마지막 3차에서는 180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연정 소속 의원 수는 155명에 불과해 3차까지 가더라도 180표 이상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12월 10일 연립 정부가 목표로 삼은 구제금융의 조기 졸업이 무산되면서 대선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스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불과하지만, 3차 투표에서도 부결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2015년 2월에 조기총선을 실시해 새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2009년 그리스 정국과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급진 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다급해진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12월 21일(현지시간)무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준다면 의원들을 정부 구성에 참여시키고 2015년 말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사마라스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내년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끝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EU, ECB, IMF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약 2400억 유로(약 325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받았다. 그리스 정부는 2014년 종료되는 유로존 대출 프로그램과 당초 예정된 2016년보다 1년 일찍 끝나게 될 IMF의 구제금융 제공 이후 경제 정책 결정권을 회복하는 데 사활을 걸어왔다. 그리스는 ‘강화된 조건부 신용한도(ECCL)’를 통해 2015년부터는 시장금융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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