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실업률마저 높아지자 정부는 창조경제 기치 아래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지원책은 적은 자본으로 출발하는 스타트업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중기청)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은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미래부와 문체부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트 분야 창업을 주로 지원한다. 특히 중기청은 ‘2015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3조260억원을 정책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1조540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조5222억원)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창업 자금 융자사업비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이 쓰인다.

스타트업이 조달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크게 보조·출연·융자·보증지원의 4가지다. 보조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무이자로 주는 자금이다. 일반적으로 제공 기간 내에 법인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중기청이 책정한 예산을 창업진흥원(창진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집행하는 형태가 많다. 출연자금은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보통 지원금에서 10~20% 정도의 기술료 상환 의무가 있다. 신기술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상환 의무는 없지만 다른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 자격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준비할 게 많다.

융자자금은 창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차입금 형태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담보와 보증은 필요 없지만 일반 대출처럼 이자를 내야 한다. 융자 전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중진공의 창업기업지원 자금의 경우 연간 5억원까지 5년 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 차감한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보증자금 지원은 정부가 보증을 서 은행 대출을 돕는 방식이다. 무담보지만 보증서로 보증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증료와 이자를 납부한다.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보증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증자금보다 무보증인 융자자금을 먼저 받는 것이 낫다. 벤처 인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직장에서 나온 직장인이 무작정 창업전선에 뛰어들기 어렵다면 중기청이 실시하는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해볼 만하다.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300명 규모로 80시간 내외의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지원자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세무·회계·노무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국 18개 시니어 창업센터에서는 창업 공간과 상담·자문, 세미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직장생활의 경험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은퇴자라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전국에 60개가 설치돼 있다. 사무 공간,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 1인 창조 기업과 외부 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전반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과도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대상 선정에서 현장조사를 거치지만 서류 위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책자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상당수 창업자가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빙자한 브로커는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 금액을 받아주겠다며 많게는 30%에 달하는 성공수수료를 떼어 가는 등 거액을 요구하거나,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뒤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 브로커와 서류 위조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대출까지 벌이는 사례도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인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은 브로커로 인해 한 해 3000개사가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중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타트’는 2013년 시작해 매년 10여팀이 창업에 성공하는 등 3년간 34개 팀의 창업을 도왔다. 실제로 여러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초기 창업지원금(2000만원)과 함께 서울 명동 ‘행복창업지원센터’에 개별 사무실을 제공 받는다. 팀당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삼성의 오픈이노베이션, 포스코 벤처 파트너스에서는 예비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모바일·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는 아산나눔재단을 통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기업가정신 포럼,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민간 단체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청년에게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면 중장년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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