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란 정책과 네덜란드·프랑스·독일 선거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듯

지난 연말 가수 조지 마이클과 배우 캐리 피셔의 때이른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6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2016년은 그처럼 사랑 받던 유명인사 여럿을 떠나보낸 해였을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정치적 격변과 극심한 분열에 시달린 한 해였다. 최근 발표된 AP-타임스퀘어 합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 미국인은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올 한 해도 우려할 만한 일이 많다고 경고한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제9차 연례 방지 우선순위 조사(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을 선정해서 발생 가능성과 충격 정도를 예측한다)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고의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군사적 대치와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러시아와 관련된 군사적 대치는 동유럽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동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군사적 도발 또는 김정은 정권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살상 테러 공격과 미국의 주요 사회기간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도 그에 못지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꼽았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현대 들어 가장 예측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행동에 많은 것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월 20일 그의 대통령 취임사를 들어보면 올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선 취임 전부터 마찰을 빚었다. 또 그는 북한의 핵 야심과 도발을 제어하는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 한다. 게다가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부르면서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핵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을 보였다.

이란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핵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란에서 오는 5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미국 CBS 방송의 외교담당 특파원 마거릿 브레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수시로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의 국제 정세를 좌우할 또 다른 지역은 유럽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비롯한 포퓰리스트 반란이 잇따랐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국은 오는 3월까지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기한을 다루는 이 조항에 따라 영국은 다른 27개 회원국과 2년간 협상을 벌여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도 3월 선거가 실시된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PVV)이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자유민주당(VVD)을 제치고 제1당에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빌더르스 대표는 과거 유세에서 모로코인을 차별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에선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극우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부상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때 유럽 정치를 안정시키는 버팀목으로 인정 받았지만 10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난민정책을 둘러싸고 그간 연임을 이끌었던 연정에 금이 가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 와중에 유럽통합과 난민 유입 반대를 부르짖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득세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지금의 예상으론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4선에 성공하고 프랑스에서 중도 우파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르펜 후보에게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의 예를 보면 장담할 수 없다. 정치 예측은 언제나 황당하게 빗나갈 수 있다.

- 제이슨 르 미에르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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