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가까운 장래에 경범죄의 경우 컴퓨터로 재판 받고 형을 선고 받게 될 듯하다. 영국 법무부가 경범죄자에게 온라인으로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자동 재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 제도 아래선 특정 사건의 피고인이 온라인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영국 법무부는 “이 제도 아래서 온라인 재판에 응해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형벌(상응하는 보상금과 비용 납부 포함)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는 옵션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철·전철 부정승차와 무면허 낚시 등 두 항목의 형사사범을 자동 온라인 심판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을 통한 유죄 인정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벌금과 재판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자동으로 보상액과 적절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는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판 절차에 사법적 개입의 결여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사건에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할 때 판사가 고려해야 하는 경감사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선고’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당국은 그런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런 반응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경미한 사범의 경우 온라인 재판 절차를 통해 기소하고 자동으로 표준화된 처벌을 부과해도 우리 사법 시스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디아 아쇼크 아이비타임즈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