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전쟁, 미국식 발전 모델 강요로 냉전 이후 세계 환경에 가장 큰 피해 입혔다고 주장해

북한은 미국의 군사·환경 정책이 세계 전역을 오염시키며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제문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냉전 이후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해외 분쟁 개입, 그리고 미국 산업의 제조·생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은 미국’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정책을 바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류의 존립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모자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올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모든 사실이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대의 흐름에 계속 역행한다면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보고서는 냉전 이래 미국이 경제 세계화의 미명 아래 다른 국가들에 ‘미국식 발전’ 모델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22.1%를 단독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그 후 내린 결론과 상당히 일치한다. WRI는 2012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14.4%로 평가했다. 중국의 25.36% 다음으로 높다. 같은 해 북한은 0.17%의 기여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핵실험을 숱하게 실시한 것(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1945~1992년 1054회)을 비난했다.

북한은 오래 전 김일성 통치 아래서부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첫 핵실험은 2006년 그의 아들 김정일이 감독했다. 그 이래 북한은 4차례 더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중 3차례는 김정은 아래서 이뤄졌다. 2011년 부친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좌에 오른 김정은은 미국 같은 외부 침략자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려면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의 보고서는 미국이 핵무기 정책만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비롯해 그 이후 아시아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지구가 방사능 오염으로 사막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현재 약 697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다(러시아가 약 7300기로 가장 많다). 2003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핵탄두를 최대 20기 정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겠다고 경고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협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 문제에선 때때로 국제협력을 적극 옹호한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서명한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최근 협정 탈퇴를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 제일주의’가 파리협정 탈퇴로 이어진 것은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치명적인 기아와 홍수 가뭄에 시달렸다. 전문가와 국제기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은 북한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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