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국정운영 매뉴얼 바꿔야 … 동북아 경제협력 벨트 형성 기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의 비전과 원칙’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7 원코리아 경제포럼’에서다.

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은 “한국은 외환위기·금융위기 등을 겪었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코리아 패싱’을 저지하고 주요 국가의 이해관계를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11월 13~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원코리아 국제포럼의 후속 행사다. 11월 개최된 워싱턴 워싱턴 D.C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남북 공동의 비전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동서연구소, 국회의원 이종걸, 신상진, 오제세, 이상민, 서영교, 박찬우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주)장원조경이 후원했다. 이날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겸 설립자는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과 북은 평화로운 통합을 이루느냐 분쟁으로 가느냐의 두 길 밖에 없다”며 “한국은 과거에 얽매어 있지 말고 경제인들이 통일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준비는 홍익인간 정신이 실현된 새로운 국가 실현의 과정으로서 올바른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경제 구조 재편과 함께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석진 경북대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 앤서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일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자본주의도 변화하기 때문에 100년 전의 자본주의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기술적 진보가 결합한 자본주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 프로젝트가 아닌 정치 프로젝트로 접근했기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개방정책을 전제로 하다 보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에 간섭을 받고 한국 역시 통일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제원칙으로 통일 사업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남북이 통일되면 사업 진행이 더딘 두만강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중국·러시아·몽골과 함께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라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개발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해 동력이 약화됐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통일에서 가장 중요하다. 통일이 되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이종림 교수는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은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중요한 고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이 되기 전 정책 안정과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그동안 인재양성과 효과적인 국정운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지금 같은 매뉴얼로는 1인당 국민소득(GNI) 10만 달러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며 “주입식 교육부터 직장의 서열주의 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교육·서비스 규제개혁과 함께 일하는 복지,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소액자본사업가 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찰스 모리슨 연구원은 “70여년의 긴 분단기간 때문에 통일 비용이 3조 달러(3279조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남북한은 역사·문화적 공감대가 많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공존한다면 그 후에 얻을 이익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림 중국 연변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두만강 지역 훈춘에 국제협력시범구를 건설하는 등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줬다”면서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 연장으로 새로운 협력기회와 무대가 마련되고 한국은 북방경제정책을 접목시켜 동해 경제권(동해권 해양·물류·관광 거점 도시 실현)을 형성하는 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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