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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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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걸림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면 2027년, 2.5%대면 2024년, 3%대면 2023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한국은 큰 변수가 없으면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다. 이와 달리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는 내수 부문 성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점도 4만 달러 달성 국가의 특징이었다. 양호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자본도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러나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외수 균형, 과학기술 투자 성과 등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도달 기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최근 5년 평균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내수·수출 증가율은 각각 67, 14로 4만 달러 도달 국가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한국은 92 수준이었다. 사회적 인프라, 자본도 부족한 편이었다. 한국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은 각각 70, 37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등 낮은 합계 출산율도 4만 달러 진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 | 인공지능비서 시장서 아마존 알렉사 독주
ai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스피커. / 사진:아마존
인공지능(AI)비서 시장에서 아마존이 독주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의 AI비서 ‘알렉사’의 연동 기능이 2만5000개를 돌파했다. 1월 8일 기준 아마존 알렉사의 스킬(Skill) 건수는 2만5784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5000건 더 늘었다. 스킬은 AI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성인식 기반 응용 기능을 뜻한다. 쇼핑, 스마트홈 제어, 정보 확인, 미디어 콘텐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알렉사의 스킬은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구글의 ‘어시스턴트’ 스킬은 378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는 65건이었다. 당시 알렉사의 스킬은 1만5069건이었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기업용 알렉사를 공개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기존 알렉사에 주방 가전, 모바일 단말 제어 기능을 추가했다. 지원 단말 수의 확대는 스마트폰을 통한 AI비서 이용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I 퍼스트 시대의 주도권을 아마존이 가져가면 구글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 한국 수출, 반도체 의존도 너무 높아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같이 세계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커서 경쟁국에 비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편중도 지수는 2008년 2.68에서 2015년에는 2.50으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92에서 2.01로, 중국은 1.88에서 2.02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수출품목 수가 적거나 특정한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면 수출 변동성도 커질 확률이 높다. 특히 산업용 중간재나 자본재로 사용되는 상품은 소비재에 비해 수급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 변동성이 큰 민감 품목으로 꼽힌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같은 민감 품목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 수출 변동성은 경쟁국에 비해 5~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형 우량 수출품목(블루칩)에 수출이 집중된 선진 무역국처럼 수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우량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해 수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기업은 블루칩 수출품목 개발과 확대를 위해 가치사슬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혁신적 경영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 올해 서울·수도권 집값 0.8% 상승
올해 서울·수도권 집값은 0.8%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은 0.7% 내려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문이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 증가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시장도 양극화가 심했다. 세종시와 서울시의 집값이 각각 4.3%, 3.6%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경남·울산 등지는 집값이 1% 넘게 하락했다. 전셋값은 서울·수도권이 보합(0%), 지방이 0.7%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평균 0.1%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반사효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늘면서 임대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3만건(13.4%) 줄어든 82만건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금리 상승세로 주택 구입과 보유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연구원 | 한국 인공지능 기술, 미국보다 2.2년 늦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산업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73.9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과 2.2년의 격차가 나타났다.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는 유럽이 1.1년, 일본이 1.5년, 중국이 2.3년이었다. 한국은 중국(71.8)과 비슷한 기술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 특히 미국에 비해 사업화 부문(73.4)에서 가장 큰 기술 격차가 났고 기초연구(73.6), 응용 및 개발(74.4) 순으로 차이가 컸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인공지능 특허건수와 관련 논문 건수도 적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최근 20년 간 발표한 인공지능 논문은 중국이 1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11만건, 일본 4만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만9000건으로 11위로 집계됐다. 특허청이 집계한 주요국 인공지능 특허는 미국 2만4054건, 일본 4208건, 한국 2638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범정부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않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행이 어려운 구조인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확충이 절실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55.1%씩 성장할 전망이다. 2016년 80억 달러(한화 8조5000억원)에 그쳤던 시장이 2020년 470달러(한화 4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개혁연구소 | 상법 조항 모두 준수한 재무제표 4.52%
우리나라 상장회사 중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한 상법 조항을 모두 준수한 회사의 비율이 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에서는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회사 1859개 중 117개(6.29%)는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정기총회 6주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도 767개(41.26%)에 달했다. 재무제표의 최초 승인 후 내·외부감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하는 회사도 있었으나,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376개(20.23%)에 불과했다. 이들의 감사 기간은 평균 24일이었다. 일부 회사는 재승인까지의 과정이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내부감사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내부감사의 감사를 거쳐 4주 이내에 이사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감사 결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감사보고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곳은 248개사로 전체의 13.34%를 차지했다. 감사보고서에 날짜가 없으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사회의 승인 후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673개사로 전체의 36.2%였고, 감사보고서의 비치기한인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곳도 744개사로 전체의 40.02%를 차지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46개사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이후에 제출했는데도 별 문제없이 승인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재무제표 사전 승인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시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회사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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