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혜택 주려고 관세조치 취했다지만 정반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 많아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일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단합해” 맞설 것이라며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유럽 정부는 워싱턴 정부의 어떤 추가 관세에도 연합 전선을 형성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도자들과 협상하기 위해 유럽 방문을 앞둔 시점이었다.

르 메르 장관은 한 경제 컨퍼런스 연설에서 “만일 내일 가령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가 인상되면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 유럽이 통합된 주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역전쟁이 벌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수입품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란 핵협정과 파리 기후협약 같은 국제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최근 몇 달 사이 유럽·북미의 미국 전통 우방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캐나다·멕시코 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 조립되는 모든 차량에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유럽뿐 아니라 멕시코·캐나다 지도자들도 관세를 새로 부과해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무역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정반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경제전문가가 많다.

미시건대학 스티븐 로스 경영대학원에서 국제 비즈니스 전략을 가르치는 린다 림 교수는 “EU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경제에 결코 유익할 수 없다”고 지난 6월 뉴스위크에 말했다. “외국에서 미국 수출품에 보복을 하든 않든 미국 소비자·근로자·기업에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세는 세금인상과 정부 규제 또는 경제에 대한 미시적 관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과 정반대다.”

림 교수는 원자재 비용 상승을 피하려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제조업체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할리데이비슨은 관세로 연간 9000만~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오토바이 생산시설을 EU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전체적으로 최대 수출업체인 보잉도 할리데이비슨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림 교수는 시사했다.

프랑스는 최근 몇 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에 특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에서 미국이 빠진 6개국을 합치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어느 누구도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

- 제이슨 레먼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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