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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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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경영연구원 | “전력시장에 경쟁체제 강화해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발전 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사업경험과 역량 축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가상발전소(VPP),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시스템이 분산전원으로 확산돼 전력산업의 가치사슬이 중개·판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과 같은 친환경 발전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계통연계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분산전원 확대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도매·중개·소매로 나뉘는데, 현재 한국전력이 생산을 뺀 나머지 단계를 독점하고 있다. 생산 역시 한전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발전 자회사 6개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한전 독점 체제나 다름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자립섬’ 등 지역형 분산형 전원 중개를 확대해 에너지산업에 경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발전회사는 경영방식, 원가절감,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효율화에 나서게 된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통신·가스·철도 등 다른 업종 간 결합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장기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유통할 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 유통시키면 기존 법정통화보다 더 높은 통화정책 효력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화폐 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쓸 수 있고 이자가 지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등장하면 통화정책 수단과 유효성에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와 발행량을 조절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에 발행하면 통화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지급준비제도 등 종전의 통화정책 말고도 CBDC 발행량 조절이란 통화정책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또 CBDC를 대상으로 한 새 금리체계가 생겨 마이너스 금리 등 폭넓게 금리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찍어낼 경우 신뢰성이 높고 변동성 문제를 통화량 조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CBDC는 개인 전자지갑이나 계좌가 연계된 형태, 정부가 보증하는 전자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화폐주조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에 스웨덴 중앙은행은 e-크로나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 통화청도 이더리움 기반 전자토큰 형태의 싱가포르 달러를 개발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캐나다 중앙은행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올 3월 CBDC 발행 권고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의 CBDC 발행과 사용이 보편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금융산업 및 금융안정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도 도입 방안을 검토·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 한국 인공지능 준비, 세계 평균 수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 받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준비는 세계 평균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내놓은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다. 연구소는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AI 분야의 투자·리서치와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혁신기반, 인적자원 등 8개 척도를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국은 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핀란드 등 17개국이 포함된 2그룹이었다. 한국은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혁신 기반 부문에서 세계 평균을 웃돌았지만 나머지 6개 부문에서 세계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1그룹에는 미국과 중국이 포함됐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AI 스타트업에 총 152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중에서 중국은 48%를 차지해 미국(38%)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 3그룹에는 인도·이탈리아·스페인·말레이시아 등이, 4그룹에는 브라질·인도네시아·캄보디아·그리스 등이 속했다. 연구소는 지금의 AI 준비의 차이가 앞으로 큰 기술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MGI는 “2023년이면 준비가 잘 된 국가의 AI 수준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약 11%포인트 더 높아지고, 2030년에는 격차가 약 23%포인트로 벌어질 것”이라며 “AI 선도국은 현재보다 20~25%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 | 남북 경협, 철도·도로·신경제지도 순서
9월 18~19일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철도 및 도로, 신경제지도, 경제 개방 순으로 조심스럽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정학적 변수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NH투자증권은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인 9월 17일 ‘북한전략: 주요인사(VIP)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정치·외교 일정과 남북경협 방향, 최근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및 제재 완화의 레버리지”라며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올해 말까지는 종전선언에 대한 모멘텀으로 범중국 관련 소비기업과 철도 관련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대북 제재 소폭 완화와 비핵화 과정 시작에 따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동해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스케줄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20년에는 북핵 사찰 및 검증, 대북 제재 대폭 완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계획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이후 장기 시나리오로는 대북 제재 해제 및 북한식 시장 경제 시작, 북미 수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NH투자증권은 다만 지정학적 이슈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남북 경협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투자는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마케터 | 아마존, 미국 3번째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넘어 주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인 이마케터는 올해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매출이 46억1000만 달러(약 5조1724억원)로 2배 이상 증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버라이즌을 제치고 미국 3번째 디지털 광고 플랫폼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4.1%에 해당하며, 기존 전망치 28억9000만 달러보다 17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다. 특히 아마존은 모바일 광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존의 올해 모바일 광고 매출은 지난해 5억 달러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16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마케터는 아마존의 모바일 광고 매출이 내년 29억 달러, 2020년 48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성장세 속에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점유율 1위는 구글로 37.1%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20.6%의 페이스북. 아마존의 성장과 더불어 구글은 35.1%, 페이스북은 20.8%로 주춤할 전망이다. 아마존이 성장해도 시장점유율은 구글·페이스북에는 한참 뒤처지지만 이마케터는 아마존의 성장세에 주목한다. 아마존의 주요 수입원이 광고가 아니었던 데다, 앞으로 아마존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것이다. 실제 아마존은 아마존마케팅서비스·아마존미디어그룹·아마존광고플랫폼 등의 사업부를 9월 5일 통합, 재정비하고 각 영역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 | 수출 중기, 생산기지로 베트남 선호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해외 생산 거점으로 중국보다는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해외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 100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2018년 중소 제조기업 수출 경쟁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외국에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256개사 가운데 142개사가 ‘해외 공장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시설을 더 늘릴 지역으로는 베트남이 37.3%로 가장 많았고 중국(23.2%)·인도(9.2%)·인도네시아(7%) 순이었다. 추후 해외 생산 확대 계획이 있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인 54.2%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답해 생산원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도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1순위(35.3%)로 꼽았다.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는 중국·일본·미국·독일·베트남 등의 경쟁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한국 기업들의 종합 경쟁력은 9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105.6)과 서비스(101.4) 분야 경쟁력은 높았지만 가격(92.3), 판매·마케팅(92.3) 분야가 뒤졌다. 스마트화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71.3%의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 정리=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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