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소비세 인상이 변수 … 해외 여건 악화로 기업 설비투자 둔화

일본 경제의 2018년 3분기(7월~9월)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2%(1차 속보치)로 하락했다. 그동안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해왔던 소비·설비투자·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7월 이후 발생한 태풍피해, 북해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 탓에 일시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해 생산·수출·소비 활동이 위축된 결과다. 4분기 성장률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16개 민간연구소에 대한 설문조사(2018년 1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10월~12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평균 예측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2.1%에 달하고 있다. 태풍피해로 물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칸사이 국제공항의 완전 복구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해소돼 수출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활동이 회복했다. 일본 기업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설비투자에도 적극적인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될 정도의 고용 호조도 지속되면서 소비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미·중 통상마찰과 함께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일본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 또 일본 경제가 이들 대외 악재 요인을 억제할 만큼 내수성장의 기반을 유지·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2019년 일본 경제를 좌우할 변수라고 할 수 있다.2019년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은 성장세 둔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10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9%에서 3.7%로 하향 수정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여파도 겹쳐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2018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크게 성장한 미국 경제의 하락세도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는 1%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회복 기조를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만약 미·중 무역마찰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경우 2019년 세계 경제는 -0.78%, 미국 경제는 -0.9%, 중국 -1.6%의 성장률 하락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 경제는 4%대 성장으로 급락하게 된다. 이 최악의 무역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악화되면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서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9년의 일본 경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이다. 지난 2014년 4월에도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랐는데, 당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일본 경제의 성장활력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그동안 소비세의 재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료품 등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경감 세율의 도입, 교육비 무상화, 상품 구매시에 일정액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상품권 배포 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아베 정부는 2019년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소비세 인상은 2014년의 경우보다 충격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을 앞둔 이런 정책은 장기적 효과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소비 위축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경기의 확장 기간은 2019년 1월로 74개월에 달해 전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런 장기 확장 국면은 고용의 양적 확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도 그동안 일본 정부는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 촉진,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취업자 수는 2012년 12월 6542만 명에서 2018년 9월 6825만 명으로 283만 명 늘었다. 아베노믹스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목표로 잡은 2%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1%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명목 임금상승률은 저조해 실질임금의 상승은 다소 부진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계에서 여성이나 고령자가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비중이 커져 실질가계소득이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70세까지의 현역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 여성 취업 환경의 개선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 이런 선순환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고령자 간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의 단순 직종에서도 중간급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일에 결정했다. 국회심의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의 양적확대로 뒷받침된 꾸준한 성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9년에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및 전력 제외한 민간 수요)은 2018년 9월 전월 대비로 18.3% 감소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나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8년에 4% 내외 정도로 확대된 후 2019년에는 2% 수준으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에 따른 신사업 개발, 구조조정 촉진 등의 효과로 일본 기업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어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2019년에 예상 외로 미국 경기가 추락하거나 트럼프 정부가 대일통상 압력을 강화해 엔고 압력이 커지고 일본 기업의 수익과 투자가 위축될 위험성은 있다. 사실, 일본의 대중국 공작기계 수출이 2018년 10월에 전년 동월비로 38%나 감소하는 등 미·중 마찰의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완만한 성장기조 속에서 미국·유럽연합(EU)이 금리 인상과 양적완화 중단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유독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는 2019년에도 크게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으로서는 엔고 억제를 위해서도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수출 물량이 쉽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 여행객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엔고 압력이 발생해도 엔화의 절상폭 억제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 향방을 고려할 경우 일본 경제는 2019년 상반기까지 1% 내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년 3분기의 경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소비재 구매, 주택 계약,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등을 앞당기기 위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후 2019년 4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의 견실한 확대 기조, 2020년의 도쿄올림픽을 앞둔 공공투자 및 각종 건설수요의 확대 속에서 순수출이 소폭의 마이너스에 빠지더라도 경기확장 국면을 유지해 2019년 연간으로 1%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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