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심각 … ‘한 자녀 정책’ 폐지한 지 3년 지났지만 신생아 오히려 줄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은 3년 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뒤 부부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가지라고 요청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인구성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중국이 지금은 여성과 배우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새로운 구호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그런 조치를 두고 “간섭적이고 몰이해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오랫동안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 덕분에 역동적인 노동력을 발판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인구성장을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구고령화가 더 큰 문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고령화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둘째 자녀를 갖도록 유도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출산휴가를 늘리고 자녀 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1780만 명이 태어나 인구가 131만 명 늘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 2년이 지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년 대비 63만 명이 줄었다. BBC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난해부터 계속 줄어들며, 23~30세 여성의 수도 40% 감소할 전망이다.

BBC는 중국의 출산율 감소 이유 중 하나로 1979년 시행된 ‘한 자녀 정책’ 아래서 성장한 세대가 부모보다 더 부유해져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또 경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다수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다거나 보육 비용을 대는 등 가정을 꾸리는 데 따르는 정상적인 의무를 원치 않는다.

사실 중국에서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아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생애 중 평균 2.4명의 자녀를 갖는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아프리카 중서부의 니제르 같은 나라는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지만(합계출산율이 7명 이상) 러시아·영국·일본을 포함해 세계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그 수치가 2명 미만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많이 증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갈수록 사회가 인공지능(AI)에 더 많이 의존하고, 이주자가 늘어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인구 변화 전문가인 세라 하퍼는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기 위해선 인구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경제성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딸이 태어나면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선 남성이 여성보다 약 3000만 명이 더 많은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다.

- 로버트 발렌시아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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