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1년 전 예상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가 배경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상승하고, 2020∼2021년에는 167%,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전망이다. 총자산과 자본, 부채가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년 전 정부가 내놨던 부채비율 전망과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163%, 내년에는 163%로 줄어들고 2022년이면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다. 1년 전 예상과 달리 당장 올해부터 부채비율이 뛴 배경에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있다.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지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를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9000억원, 부채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며 공공기관별 부채 관리와 투자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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