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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미만 아파트도 공시가 인상 움직임

9억 미만 아파트도 공시가 인상 움직임

보유세·건보료 폭탄 될까 긴장… 국토연구원 27일 연구 발표 공청회

정부가 또다시 주택시장에 총구를 겨냥했다. 이번엔 공시가격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가 반영률을 끌어올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가격구간에서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10월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할 주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와 제도 취지 ▷현실화율 목표 도달 예정 시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 방식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의 납세자 수와 납부금의 변동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추가 부담금 ▷기초연금 수급 금액의 변화 등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29~30일 중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기에 대해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5년 안에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급진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겪을 충격을 줄이려면 10년 중장기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쪽에선 집값 구간별로 차등을 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은 목표에 빠르게 도달시키고, 저가 주택은 천천히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고가와 저가를 가르는 기준 집값은 9억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빠르게 치솟으면 세금 부담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조세부담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계획을 발표했었다. 당시 들끓었던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조세 저항을 우려해 특정 계층, 특정 가격구간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나머지 다른 계층·가격구간의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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