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운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상당수 국민들이 최근 5년간 취득·재산·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현재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대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금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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