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수익성 허들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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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수익성 허들 넘을까

추진 잰걸음을 보는 우려의 시선 셋
건설 청사진, 투기 대응, 운영 성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도 해소되지 못한 채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 특별법 통과했지만 진짜 논쟁은 밑그림 나와봐야

 
정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만 봐도 여당뿐 아니라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간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던 국민의힘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말 통과됐다.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6일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기본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결과로서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2018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왔다. 이 덕에 명예 부산시민에 위촉되기도 했다. 중앙 정계에서 가덕도 신공항 전도사로 불릴 정도인 송 대표 체제의 출범에 신공항 건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지역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에 지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제선·국내선 중 비중 안배에 따라 달라질 공항 운영 성과 ▶건설규모 확정과 건설비용 산정 그리고 조성 후 투입자금 회수와 운영 방안 ▶육상·해상 화물 운송과의 연결 시설 조성 방안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악영향 예방과 보존 방안 등 문제들이 중첩해 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 부산광역시]

둘. 가덕도에 소규모 신축 신청 증가…보상 노리는 투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자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신공항 건설 시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신축건물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이다. 부산 강서구는 올해 1월부터 가덕도 모든 지역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50㎡보다 작은 소형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한편 2월부터는 신공항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지인의 토지 보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 859만㎡ 가운데 79%인 677만㎡가 외지인 소유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셋. 신공항의 운영주체는 어디, 수익창출은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에 운영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덕도 신공항을 인천공항처럼 독립된 공사가 출범해 관리할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할지에 대해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익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지어진 탓에 이용객수가 적어 적자 행진을 세금으로 보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기까지의 비용과 신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신중론은 추진 단계부터 제기돼왔다. 공항이 문을 열었을 때 적자를 면하고 투입비용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인천공항의 항공수요를 70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김해공항이 국내선·국제선 합쳐 1700만~1800만명의 이용객을 소화하고 있는데도 유럽·미국으로 가는 직접 가는 노선이 없다. 인천공항 항공수요의 3분의 1을 처리하는데 직항 노선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항공수요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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