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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부동산 세금완화 논쟁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 [연합뉴스]

민주당 의총, 부동산 세제 갑론을박 끝낼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기준 6억~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되며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현행 과세기준 9억원 유지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부과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 ▶1주택 장기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 연장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 안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적된 후 특위가 꾸려졌지만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위가 종부세에 대해 여러 방안을 내놓은 것 또한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둘러싼 당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방세 과세일인 다음달 1일 전에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P4G 회원국, 친환경 경제 전환 29일까지 논의

 
기획재정부는 25일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처음 개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월 30~31일)를 앞두고 지정된 녹색미래주간(5월 24~29일) 2일차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P4G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 기관과 GC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녹색분야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 의장, 알록 샬마(Alok Sharma)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이 특별 연설을 맡는다. 야닉 그레마렉(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다.
 

5월 소비심리 ‘훈풍’ 이어갈까  

 
한국은행은 오늘 25일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핵심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국내 현재생활형편과 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의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값을 100으로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국내 소비심리는 개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2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로 수출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5월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도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4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5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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