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월 22일 발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고 ‘불만족’(15.2%) 응답은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제혁신 성과 비교에선 정부별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의 ‘노동 규제(46.3%)’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는 300인 미만 기업(이하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 규제는 중소기업이 48.5%, 대기업은 42.9% 비율로 응답했고, 세제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 26.5%, 대기업 19.8%로 각각 응답했다.  
 
향후 규제개선 제도 전망과 관련해선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지목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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