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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③]소비-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 전기차·수소차 140만원,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취득세 감면
현금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카드캐시백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증대...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촉진
트래블 버블 시행 방문목적·입국금지·격리조치 제한 빗장 풀어

지난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전기차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전기차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지원금 지급, 쿠폰 배포 등을 시행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

정부는 2022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에 대해 올해 예산(4조2000억원) 이상을 배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구매 시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안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안에서, 각각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도 8월부터 시작한다.
 

국민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카드캐시백 지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를 포함한 패키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규모·업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성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농축수산물·추석·김장철 쿠폰 한도 확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주거·통신비와 식료품비 등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시행하고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을 만들어 가격 불안에 대응한다. 
 
소비쿠폰 중 가장 빠르게 소진됐던 농축수산물 쿠폰은 추석과 김장철 쿠폰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모를 늘리고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으로 책정해두고 있으며,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이 대상이 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는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할 예정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로 올릴 계획이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와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트래블 버블 다음달 개시

정부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다음달 중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방문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며 격리조치도 면제한다.
 
면세쇼핑을 활성화하고자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출시한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을 출발해 해외상공을 선회 비행한 후 제주나 부산공항으로 도착해 해당 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중에 '여행가는 달'을 만들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철도·고속버스 할인권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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