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 지원으로 국내 창업이 크게 늘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나눔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과 미국·중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7개국의 창업 생태계를 비교한 보고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를 6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함께 참여했다.
 
재단은 주요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정부 창업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데 주요 지면을 할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한국의 기회형 창업배율은 2.93으로, 7개국 중 5위에 머물렀다. ‘기회형 창업’은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창업을, ‘기회형 창업배율’은 기회형 창업 수를 생계형 창업 수로 나눠 계산했다. 해당 지표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83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계형 창업 비중은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을 끌어내렸다. 한국은 1년 생존율 지표에서 63.7%로 대상국 중 꼴찌(7위)를, 5년 생존율 지표에선 31.2%로 6위를 기록했다.  
 
재단은 “생계형 창업은 기회 탐색 및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모델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시장 내 경쟁 강도도 높아 생존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기술 기반 창업이 점차 높아지는 건 위안거리다. 국내 전체 창업 건수에서 기술 기반 창업의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19년 1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19만8911개에서 22만607개로 늘었다.
 
재단은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20여 년간 벤처기업 수가 100배 이상 늘었다”며 “이제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밀착형·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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