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코로난(亂)①] "외국인근로자 좀 구해주오" ‘셧다운’ 직면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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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코로난(亂)①] "외국인근로자 좀 구해주오" ‘셧다운’ 직면

지난해 외국인 순유출 12만여명, 취업인력 5만여명 줄어
2010년 후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 수가 출국보다 감소
정부도 경제단체도 해법 없어 ‘답답’, 기업·현장도 ‘발동동’

 
 
지난 5월 강원 강릉시 외국인 노동자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7차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강원 강릉시 외국인 노동자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7차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 인력을 신청해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 속만 바싹바싹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근로자를 구하기가 아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을 모집해도 한국인은 오지 않아 수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회사를 꾸려왔다”며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한국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줄었고 특히 근로자 입국마저 급감하면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거래처나 인근 공장들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창할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유출은 12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자는 23만3000명, 출국자는 36만2000명이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나가는 사람보다 적어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가운데 취업인력은 5만43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전문 인력은 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비전문인력 감소가 컸다.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약 4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새로 한국에 들어온 E-9 근로자는 6688명으로, 2019년(5만1365명)의 13.0% 수준에 불과했다. 방문취업 동포(H-2)는 6044명으로 2019년(6만3339명)의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감소 현상은 최근 문제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내 E-9 비자 외국인 체류 현황을 보면 12월 기준으로 2018년 28만312명, 2019년 27만6755명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후부터 23만6950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6월 기준 22만588명으로 더 줄었다.
 
비전문인력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주로 노동집약적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많다. 정부는 한국인의 고용률과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매년 신규 입국자 수를 정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연결한다. 그런데 외국인 인력 급감으로 국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일손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정책과 비자 기간 연장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보내고, 당장 비자 만료로 본국에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외국인을 한국에 1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한 조치다.  
 
지난 4월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본국으로 떠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시업장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영세 기업일수록 인력난 가중에 따른 ‘셧다운’(중단 사태)이 시한폭탄처럼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인력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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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1년 연장, 급한 불 껐지만 때늦은 미봉책 평가도

일각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하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우선 배정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코로나19 검사 후 2주간 시설격리 비용(140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1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구인이 더 시급한 기업을 가리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돈으로 근로자 배정 우선순위를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시행한지 7개월만인 지난 6월 폐지됐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 B씨는 “사람만 빨리 구해줄 수 있다면 격리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일감이 있어도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것보단 낫다”면서 “하지만 더 작은 공장에서는 똑같이 일손이 필요해도 이 비용마저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있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자 만료 정책은 어느 정도 호응을 받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취업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E-9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절 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당장 일손이 부족해질 위기에 처했던 공장들은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본국으로 떠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시업장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영세 기업일수록 인력난 가중에 따른 ‘셧다운’(중단 사태)이 시한폭탄처럼 언제든 불거질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인력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비자 연장이 사업자들에 좋은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며 “그런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규 인력 입국)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부터 고용허가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 등 기초산업)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며 “정부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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