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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12명에 이준석 고강도 징계 내릴까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법 위반 소지 확인” 발표
명의신탁·세금탈루·농지법·편법증여 등 13건, 체면 구긴 제1야당
출당 조치 시 개헌저지선 붕괴 우려…이 대표 징계 실현 미지수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 [중앙포토]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 [중앙포토]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들이 법 위반을 의심받는 주요 내용은 명의 신탁, 편법 증여,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농지법 위반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대거 출당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하고 소속 정당에도 금일 중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련한 법 위반 의혹 유형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등 모두 13건이다.  
 
이 가운데 해당 의원이 직접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8건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부모(2건)·배우자(1건)·자녀(2건) 등 직계 가족 관여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지역구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탈루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받았으나 소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투기 의혹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흑석동 상가 매입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관련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1건)으로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함께 조사를 받은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다른 비교섭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되지 않았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조사 방식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했다”며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의혹 사항에 김 조사단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6개 야당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아직 검증을 받지 않은 10명 가운데 무소속 의원은 8명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익위 조사 의뢰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박덕흠·손언석·양정숙·이상직·이용호·전봉민 의원 등이다.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강도 징계 공언한 이준석, 딜레마에 빠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언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제명된 윤미향·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만 출당 조치됐다. 이들은 현재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강제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 대표는 23일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경선의 공정성 시비를 수습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내릴 경우 대선 주자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거 출당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 의석수는 104명이다. 
 

허인회 기자•정지원 인턴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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