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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文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왼쪽 세번째), 전상수 입법차장(오른쪽 네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국감 시작, 플랫폼 기업 이슈 화두로 떠올라

오늘(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교육위·문광위·과방위·외통위·정무위·행안위 등 각 위원회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꼽힌다. 갑질을 비롯해 수수료 문제, 인앱 결제, 노동환경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기업은 정무위·국토위·산자위·과방위 등 주요 위원회 증인으로 동시에 채택되면서 출석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검증과 관련한 여·야의 충돌 등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풍 여행 대비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오늘 발표한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일시 완화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수도권 4단계 등은 유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 4단계, 비수도권 지역에 3단계로 오는 10월 3일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 방역 악화와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30일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진 규모는 커졌지만 위중증률이 떨어지는 점,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11월 신용카드 더 쓰면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 시행

2분기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준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10월과 11월 두달간 진행하며 월별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이나 아울렛·복합몰 등에서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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