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및 코스닥 각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의 공매도 규모가 23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의 공매도 현황 점검과 개선책 강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 후 9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가 코스피는 약 193조7760억원, 코스닥은 약 39조4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공매 규모는 약 39조3360억원이었다. 이어 SK하이닉스(약 13조4690억원), 카카오(약 10조6040억원), LG화학(약 10조17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종목에서 10조원이 넘는 외국인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외국인의 최대 공매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2조 3230억원의 공매가 이뤄졌다. 카카오게임즈가 2조1340억원, 에이치엘비가 1조88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겐 매우 불리한 형태”라며 “현행을 유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후 9월까지 상위 50개 종목으로만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월평균 약 50조원 이상의 금액을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수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국인 공매도가 적정한 주가 산정의 제어 도구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의 차익 추구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인지 더 면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주장처럼 ‘국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놀이터’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97영업일 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730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357억원으로 전체의 약 76%에 달한다.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은 1264억원으로 전년(286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그 비중은 22.1%로 여전히 20%를 넘는다. 반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1.9%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금융연구원에서 ‘공매도는 증시 하락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가 속속 나오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효과도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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