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동안 부동산·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2배 늘어 [2021 국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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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동안 부동산·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2배 늘어 [2021 국감]

중도인출 1.8배 늘어, 금액으로는 2조6341억원
주택구매·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사유가 62.3%
40·50세대 생활고로 7603억원 인출 79% 증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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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사례가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에 인출한 퇴직연금 규모는 2조6000억원을 넘었다.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91명이던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0년 7만1931명으로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도인출액은 1조2317억원에서 2조6341억원으로 2.1배로 증가했다.
 
중도 인출하는 주된 사유는 주거 문제였다. 지난해 기준 중도 인출 사유를 보면 중도 인출액의 62.3%가 주택 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유였다.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이 곧 노후대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까지 끌어와 주택 구매에 쓴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인출은 36.3%, 기타 이유는 1.3%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40·50대에서 생활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금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중도인출한 퇴직금은 2016년 약 3729억원에서 2020년 약 6703억원으로 79.8% 정도 늘었다. 2019년에는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약 1조1556억원(전체의 61.2%)에 이르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좌우될 노후대비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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