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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시동…‘제2 대장동’ 우려 어떻게 풀까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 참여…규제 완화로 공공재개발사업보다 인기
과도한 민간 이익 우려엔 “서울시가 제한”…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표' 민간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0곳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간 개발을 독려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에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102곳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사업에 70여 곳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50%가량 많은 수준이다. 용산과 성북, 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했고 마포(7곳), 종로(6곳)을 비롯해 성동‧강북‧영등포가 5곳씩 신청했다. 이 밖에 금천‧중랑구 등이 1~4곳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카드는 ‘규제 완화’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통기획을 도입해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 빨리 주택을 공급하고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제어할 것”이라며 “그동안 빨라도 5~6년 걸렸던 정비사업을 2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한강변 층수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률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층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나온 이후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민간 개발이 활성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공공개발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민간기업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본 것처럼 ‘제2 대장동’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예정대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 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오 시장은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서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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