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입 않겠다'던 고승범 위원장, 비난 커지자 "모니터링"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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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개입 않겠다'던 고승범 위원장, 비난 커지자 "모니터링"

'금리체계 합리적 개선' 요구한 금감원 대응에 "같은 입장"
'주담대 이자 부담 확대' 등 거세진 비난 여론 의식한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동향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5%에 육박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한 것과 관련해 "금리는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를 금감원과 같은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은행의 금리 산정에 "정부 개입은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놓고 금리 인상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이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오른 이유"라고 밝혔지만, 이자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상황은 계속됐다.  
 
이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의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부원장은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에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고 위원장이 대출금리 급등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개입 불가'에서 '모니터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여전히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에는 개입하고 있지만, 은행 금리에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대출금리와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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