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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테크 이용자 보호받는다"…공정위, 리셀플랫폼 불공정 약관 고쳤다

크림 등 리셀 플랫폼, 그동안 사업자 면책조항 운영
공정위, 사업자 귀책사유시 책임 부담토록 시정 완료
서비스 수수료 적용 기준도 명확히 공지 요청

 
 
28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등 희소성 있는 상품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그동안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 생기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8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모두 한정판 운동화 등 희소성 있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면책 약관을 운영해왔다.
 
국내 리셀시장은 MZ세대(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한정판 운동화 리셀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 스니커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운동화 리셀 인기에 네이버는 크림 플랫폼 운영에 나섰고, 무신사는 솔드아웃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리셀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리셀시장 성장 이면엔 사업자 자기면책 등 '불공정 조항' 다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그간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 생기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셀 플랫폼은 플랫폼 상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가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고,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하면 해당 상품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끼리 알아서 부담하고 회사는 면책되도록 해왔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최근 거래가 등의 제품 정보에 오류가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플랫폼 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고쳤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서비스 수수료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도 시정했다. 플랫폼 회원이 회사 측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조정 또는 면제 적용 기준을 업체가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되팔기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니커테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드컴퍼니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2025년 약 6조5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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