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조사, 국내 OTT 지원…키워드로 본 2022년 방통위 예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예산으로 2억원 확보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센터 설치도
3일 국회에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확정됐다. 2561억원으로, 올해보다 3.6%(89억원) 늘었다. 새롭게 예산을 받은 사업들을 보면, 올해 디지털 공간을 휩쓸었던 이슈들이 보인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이를 정리했다.
#인앱결제_강제_금지법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사업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시중에 나온 매출액은 민간 협회에서 추정한 수치다. 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파악해야 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외OTT_러시 #국내OTT_해외진출은?
방통위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자체 지원에 나섰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해외 OTT시장 및 사용자 행태 조사, 국제포럼 등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웨이브, 왓차, 티빙 등 국내 사업자의 필요를 반영해 최초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허위_폭로 #온라인_피해상담센터
이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13억2000만원을 들여 2022년부터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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