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국민연금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였다.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인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 등이 꼽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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