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핵심 김만배·남욱도 추가 기소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은 처분 ‘아직’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원 정도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에도 곽상도 혐의 전부 부인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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