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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민간에 지휘권 줄 것”

민간 전문가가 프로젝트 기획, 민관 공동 참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 신속·유연하게 개선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새 정부가 공공 연구개발 지휘권을 민간에 넘긴다.  
 
남기태 인수위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은 21일 브리핑에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략기술이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기술을 뜻한다. 인수위는 ▶글로벌 선도 기업 지위를 지켜낼 ‘초격차 전략기술’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6G가, ▶대체불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전략기술’에선 바이오·우주항공·양자·AI·모빌리티·사이버보안을 후보로 꼽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확정하게 된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면 정부는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와 핵심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을 포함하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기술별로 로드맵을 짜는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부여한단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신속·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예타조사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예타 기준금액 상향 ▶사업 중이라도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한다. 현재 사업비 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신규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남 인수위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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