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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오락가락 공약 혼선에 尹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윤 당선인 "도시 재정비 신속히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혼선 정돈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두고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 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시지 혼선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윤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메시지 혼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47만호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이중 수도권에만 30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내걸었고, 대선 이후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면서 1기 신도시의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 3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401건으로 지난해 10월 2197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 역시 5776건이 신고돼 지난해 10월 7892건 이후 5개월 만에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발표했고, ‘공약 뒤집기냐’라는 여론에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전 진행한 서면 답변에서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동안 과도하게 억제돼 온 도시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일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고려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거세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원 후보자는 2일 열린 청문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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