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G20 국가부채 감소세…한국은 계속 증가 [체크리포트]
韓 가계부채 증가 폭(17.3%p), G20 평균 증가 폭(3%p)의 5.8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G20 국가와 달리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약 2.5배 높은 48.5%포인트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G20 국가의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기업·정부 부채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포인트 증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217.8%)이 G20 평균(248.1%)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 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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