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공매도 폐지’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매도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는 사례가 많고,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받는 담보비율(현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현 90일 한정)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350개 대형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금지했다가 재개)했고, 현재까지 약 1년 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미국의 긴축 강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악화하자 코스피지수는 3300선에서 2600선까지 추락했다. 개별 종목 수익률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전날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가 -30.57%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삼성전자(-16.41%), 한화생명(-8.90%), 두산에너빌리티(-2.39%)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에선 10개 종목 모두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하락률 1위는 54.33% 떨어진 펄어비스가 차지했고, 카카오게임즈(-38.82%), 씨젠(-38.46%) 등도 급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처럼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보단,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공매도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실제로 공매도 제도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허용된 차입 공매도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뉘는데, 외국인·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는 상환 기간이 길고 수수료율도 낮지만, 개인이 쓰는 대주거래는 상환 기간도 최대 3개월로 짧고 수수료율도 연 5%가 넘는다.
 
대차거래는 외국인·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다.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만 대차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증권을 차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대차거래는 대여 기간이 최대 1년이다. 다만 계약마다 상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반면 대주거래를 이용하는 개인의 대여 기간은 최대 3개월(90일)이다. 상환 기간이 외국인·기관의 4분의 1로 짧기 때문에 주가 예측이 어렵고, 예측에 실패할 경우 주식을 빌린 증권사가 강제로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이자율과 수수료 역시 대차거래가 대주거래보다 낮다. 외국인과 기관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차거래 이자율은 평균 4% 수준이지만,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대주거래 시엔 이자율과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다.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게 된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1년간 코스피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1.91%(2조1075억원)로 외국인(74.9%·82조7519억원), 기관(24.1%·26조4936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공매도 비중은 2%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윤석열 정부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부터 공매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발표된 개선책은 개인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현재 모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 중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선결과제 중 하나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은 아직 공매도 전면 재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과제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현재 우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귀하는 데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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