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도 막지 못한 기름값 상승…경유보조금 확대 영향은?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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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도 막지 못한 기름값 상승…경유보조금 확대 영향은?

러시아 제재 강화, 국제유가 상승 우려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같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면서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2016.6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2010.0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각각 1554.1원, 1351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50% 값이 뛰었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기름값 상승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낮춘 뒤 5월에는 10%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겼다. 만약 유류세가 유지됐다면 국내 평균 기름값은 2200~23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유가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리터당 평균 기름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유는 지난 5월 24일 2001원, 휘발유는 같은 달 26일 2002원을 기록한 뒤 연일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해상 선박수송을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상을 통해 선박으로 들여오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셀 의장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이라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다.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그 대안으로 두바이유 등 중동산 원유 수입을 늘려야 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를 증산하지 않으면 중동산 원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데 연쇄적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름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50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형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 지급 기준은 리터당 1850원이었는데 1750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면 1750원을 뺀 금액(250원)의 절반인 리터당 125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기름값 상승에 의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 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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