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이어 오세훈도’ 형평 논란에도 청년적금 관심 폭주 - 이코노미스트

정책이슈

‘윤석렬 이어 오세훈도’ 형평 논란에도 청년적금 관심 폭주

신청일에 검색량 10배 이상 급증
신청경쟁 과열 양상…역차별 뒷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통장 개설자들과 만나던 모습. [연합뉴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예금 지원 정책에 관심이 뜨겁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앞다퉈 신청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취지엔 공감하나 거주지역과 연령제한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형평성 논란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실시간 검색량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 금융 정책은 참여자가 매달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같은 기간동안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2년(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으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줘 만기 때 예금액이 2배 이상(이자 포함)되는 저축이다.

대상은 만 18~34세,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 TDI가 분석 플랫폼(데이터드래곤)으로 집계한 검색량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검색한 건수는 약 11만4303건에 이른다.

지원 신청 시작일인 6월 2일에만 관련 내용을 검색한 량이 3만5634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모집인원(7000명) 5배가 넘는 검색량이다. 이후에도 관련 검색량은 3일 2만261건, 4일 6984건 5일 1만1444건, 6일 6802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약 청년도약계좌(일명 ‘1억 통장’)와 발맞춰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 신청 행렬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 시장이 이전보다 침체된 점도 한 배경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불평등, 역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 거주 지역에 따른 자격 여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으로 자금 소요가 가장 많은 중장년층 대비 상대적 지원 과다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